'정치적 무관심의 내력과 도의회 선거'
'정치적 무관심의 내력과 도의회 선거'
  • 장금항 객원필진
  • 승인 2006.03.25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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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장금항 상명교회 목사

"누가 되도 마찬가지고, 그놈이 그놈, 찍을 사람이 없다."

선거 때면 들리는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를 내표하고 있은 이 말들의 연조는 깊다.

생산관계를 생산력과 상부구조와의 통일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였던 막스는 원시공동체, 노예소유제, 봉건제, 자본주의로 교체되는 유럽과 달리, 이집트나 중국 등에서는 관계수로와 토지를 장악한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규정한다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통해  질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고대근동의 노예적 국가체제를 밝히려 했다.( 실로 루즈한 저 기억속의 책. 정치경제학교과서, 소비에트연방과학 아카데미, B. A. 메드베제프)

# 정치적 무관심의 내력은 깊다

도시국가까지를 포함하면 수없이 많은 왕조와 나라가 생성하고 소멸하였던 고대 근동의 복잡한 중앙 정치판과는 달리 왕의 노예로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과 국방, 노역의무를 지니며 왕조의 명멸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했다.

세금 내라하면 내고 군대 가라하면 가고 무덤 쌓고 성 쌓으라 하면 쌓고..., 세대를 거듭하고 왕파 국가가 뒤바뀌는 일도 농사짓고 자식 낳으며 목숨을 연명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먼 윗동네의 일이었다.

일제시대와 박정희 때를 모두 살았던 노인들에게서도 일제 때가, 박정희 때가 좋았다는 말을 듣는데 그것을 젊음을 추억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와 정치가 그 명분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보통사람들에게는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로도 들을 수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이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헤게모니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할 수도 없고 상관도 없는 문제였다.

그 때문에 정치와 내 삼과는 별반 상관없다는 의식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 백성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기득권을 지닌 세력에게는 유리한 것이었고 어느 시대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은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 선거는 그나마 차선책이다

세상이 좋아져 아랫동네의 사람이 윗동네를 택할 수 있는 시절이 왔다.
그렇지만 선거철을 맞아 이 정치적 무관심과 허무주의는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논쟁은 있겠지만 선거는 그래도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닌가.

최선은 아니지만 답이 없으므로 투표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아 선택에 고민이 많다. 도지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차이성이 없으니 관두더라도 29명이나 뽑는 도의원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명목상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하는 기능이니 특별자치도의 실험적인 행정들을 견제할 똑똑한 도의회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겠다.

 # 똑똑한 도의원을 뽑아보자

경조사 잘 다니고 인사성 좋은 사람도 좋지만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을 뽑아보자. 똑똑하되 도의회에서 공무원들 앞에서도, 도지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조근조근 잘못을 짚어낼 대가 센 사람을 뽑아보자.

특별자치도에 깊은 이해가 없으므로 남 따라서 하는 사람말고 행정도 정책도 잘 파악해 분석하고 비판해 낼 수 있는 공부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보자.

질문하는 도의원도 대답하는 공무원도 모두 걋?학교 선후배가 아닌 다른 세력의 삶도 뽑아보자. 여성이라 오히려 이득 보는 여성말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섬세한 개화한 여성후보도 뽑아보자.

무엇보다 동네에서 술자리에서는 말 잘하는데 정작 의회에서는 높은 사람에 기죽고, 몰라서 기죽고, 세련된 문화에 기죽고, 넓은 세계를 보았다 내부의 사상적 변화를 겪어 정말 기죽는 사람말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보자.

그리고 1인 2표제라는 우리 정치제도에서 보기 드물게 선진적인 이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정당으로 도의회를 구성하게 하자.

<상명에서 장금항 목사>

# 외부원고인 '미디어칼럼'은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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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순이 2006-03-28 14:13:19
25일자 장 목사님의 미디어컬럼에 대한 반론



그동안 도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국장을 비롯한 높은 사람만 상대해 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자(5~6급)에게 직접 부탁해도 될 일을 쓸데없는 권위의식(?) 탓인지 거의 높은 사람만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그것도 겸손보다는 대부분 거만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실무자는 기분이 좋을리도 없구요. 따라서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높은 사람 안테 기죽는다는 도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사람이 청와대 고위간부 또는 집권 여당의 실세를 지칭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약한 것은 그러한 경우 도지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전부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굳이 도의원을 놓고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도의원들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도의원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도의원들은 통상적으로 그다지 내세울 게 없는 자기 경력에 대한 커버심리, 특히 가방끈이 짧은 것에 대한 평소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에 기인하는 신분상승욕구, 사업에 대한 이권에 적극적 개입 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동네 골목대장(?)을 노리고 나서는 것등의 케이스로 분류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7월에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권한이 막강하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똑똑한 도의원을 뽑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긍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일들이 사람 손에서 처리되니까요.
아울러,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표현도 불만입니다. 유권자로서 열심히 도와 줬는데도, 취직도 안 시켜주고, 동네의 지역개발도 시원잖고, 의정활동도 대충 하고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권자에게만 책임을 전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견제하기 보다는 공생해온 도내 학계의 행태도 문제겠습죠.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육지 일원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이수한 젊은 사람이 출마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