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A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한창이다. 여느 초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차별성을 띈다.

A초등학교와 같은 동(洞)에 위치한 B초등학교. 바로 옆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부러운 듯 쳐다보는 학생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 환경이 어렵지만 안타깝게도 이 학생에게는 건강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없다.

B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선정 대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빠짐없이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쉽게 말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복지.문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 학생 1명 차이가 지원 여부 판가름?

교복투 사업은 4개 이상의 학교를 하나의 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시 건입.아라지역, 2007년 화북.삼양지역, 2008년 서귀포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지정된 학교는 초.중학교를 합해 모두 19개교다.

이처럼 지원 대상을 단위 학교가 아닌 '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학생들이 복지의 테두리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동(洞)에 위치한 초등학교지만 한 학교에서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주는 한편,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선정 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교복투 사업 지원을 신청한 학교 중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를 추려낸다. 그 후 어려운 학생 수가 70명 이상인 학교 4개교를 모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수가 70명 이상이면 '오케이', 1명이 모자란 69명이라해도 '노'다.

이처럼 어려운 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에만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복지라는 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선정 기준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 5년 도와주고 끝? 계획 없나?

사업의 연속성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복투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2006년 지정된 건입.아라지역은 계획대로라면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태다.

'복지'라는 개념에는 끝이 있을 수 없지만, 건입.아라지역에 대한 내년 사업은 불투명하다.

올해까지는 교과부가 지원 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해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교과부 지침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지역 선정 업무를 각 시.도교육청이 맡게 됐다.

문제는 아직까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도교육청이 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는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심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한시적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복지가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는 교복투 사업. 취지도 살리고 복지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을까?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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