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09년 성과평가 결과 각 부문에 있어 주민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 체감지수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지표별 목표 달성도는 총 29개 지표 중 19개가 우수지표로 평가됐는데, 4개 지표는 '향상', 5개 지표는 '보통', 나머지 1개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주도 추진정책의 성과와 만족도가 200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만족도에 있어서는 28.9%로, 2008년 42.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정책성과 만족도에 있어서도 37.9%로 2008년 46.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지역발전 기여도에 있어서는 49.3%로 조사됐다. 2008년 56.3%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제주자치도의 노력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59.2%로 2008년 64%에 비해 하향됐다.

민원서비스 및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2008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민원서비스에 있어서는 개선도 66.2%, 만족도 60.1%로 전년도(개선도 78.2%, 만족도 78.0%)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개선도 47.2%, 만족도 40%로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올해 처음 평가된 특별자치도 추진정책에 대해 평가한 도민들의 성과체감도에 있어서는 7점 척도에 3.90점, 의정활동은 3.74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경우 특별자치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서는 3.97점으로 다소 높게 점수를 부여했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88점으로 극히 낮았다.

평가단은 정책제언을 통해 특별자치도행정기관 이관 후 제주도가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도의 지방도로 전환이후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배제돼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평가단은 이와함께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토종합개발의 관점에서 제주도이 발전모형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 등과 같이 '관광도시형'으로 가져나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