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정가에서는 여야가 정책의 실현가능성 문제를 놓고 초반 논쟁이 붙었다.

초반 논쟁의 대상은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으로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큰 항공요금을 현재의 50%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다.

이 정책 구상은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밝혔다.

#현명관 예비후보 "항공유류대 등 항공사 원가절감 통해 요금인하"

현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항공요금을 현재보다 50%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정책적 소신을 강조하며, "항공사측과 협상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에 요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주말에 16만원이나 하는 항공요금을 8만원을 떨어뜨리면 관광객과 제주도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항공요금을 반값으로 인하시키는 방법과 관련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주도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항공유류대, 비행장 이용료 등의 인하를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사 요금인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공료 50% 인하에 대해 항공사측과 협상을 하면 통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과잉서비스와 과잉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 노선의 경우 얼마든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가절감을 위해 서비스를 컴팩트하게 하고, 승무원수를 줄이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면 이 문제를 정부와 양 항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차라리 항공요금 '공짜' 추진하라"
 
그러나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실현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현 예비후보를 성토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24일 홍진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항공료가 50% 인하 되기만 하면 제주도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한갗의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현 후보의 주장은 그야말로‘사기’"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차라리 '항공요금 공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라"며 조목조목 현실적 문제를 들며, 맹공격했다.

홍 대변인은 "항공유류에 면세유 제공은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가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비행장 사용료 또한 현재 국내선 비용의 최소비용(개.보수비용 등)만을 받고 있다는 게 공항관리공단 관계자의 의견"이라고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면 된다”식은 초등학교 반장도 다할 수 있는 말"이라며 "뭔갖분석적 논리’먼저 갖추고 떠들어 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축소 문제도 결국 항공사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누가 줄여라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며, 현 후보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논리로 어떻게 줄일 생각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현 후보는 뭔가 도민 가슴에, 머리에 팍팍 꽂히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지난번 정책비전 발표도 그렇고, 이번 항공요금 반값도 그렇고 그야말로 무대포"라며 "14년 전 대선에 출마한 정주영‘아파트 반값 공약’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라고 은근히 비꼬았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현실성'에 문제제기

현 후보의 정책구상이 발표되자 마자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도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항공요금 50% 인하' 정책 구상의 실현가능성 논쟁이 앞으로 제주정가에 어떻게 확산돼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