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매달마다 지출하는 고지서들로 인해 때마다 은행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자동이체로 인해 많이 해결되고 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자동이체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깜빡해서 잊어버리는 경우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우편발송을 함에 따라 간혹 고지서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지서가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젖어 훼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세에 있어서 각종 부동산 압류 등을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독촉부터 시작하여 압류, 매각,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하게 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체납이 되면 바로 다음 달에 독촉장을 발송하게 된다. 체납처분 단계 중 첫 단계가 독촉이므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납기내 납부해야 하는 사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납기내 납부를 해야 3%의 가산금이라는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이와같은 내용을 요약해보면 결국 납기내 납부해야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자금사정, 시간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동이체는 위에서 설명한 체납처분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부과된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자동이체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물론 자동이체를 신청한 분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도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는 분들이 더 많다.

주의할 점은 납기 마감일에 예금잔액이 없으면 체납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할계산되는 자동차세, 수시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은 아직 자동이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더라도 폐차, 이전 등으로 인해 월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했을 때는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모두가 “빨리 빨리”를 주문하고 있다. 삶의 여유가 아쉽다. 약간 귀찮지만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 하여 바쁜 삶 속에서 조금의(?)여유를 되찾아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강금화 서귀포시 표선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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