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목표로 착수한 조직개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제시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 용역 결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나섰다.

이번 용역에서 전 도정인 민선4기에 대한 진단이 미흡해 조직개편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내년 초 정기인사 단행에 맞춰 용역을 추진하며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8일 오전 10시 제주자치도 경영기획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조직개편 연구 용역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조직개편 용역은 △특별자치도추진단과 국제자유도시본부, 해양수산국 등 6개 국(局) 통폐합 △4.3사업소 폐지 △경제통상협력실과 감귤연구소, 한라산연구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신설 △환경부지사 '환경.경제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대체 등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해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강경식 의원은 전 도정의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가 없이 용역에 착수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년에 대한 진단이 없는 점"이라며 "지난 도정의 조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만 도청, 행정시, 읍면동에 대한 특화된 조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의 미래 비전, 도지사 공약 사항 이행 등에 대해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틀에 의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진단에 의해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용역은 원칙과 기준, 증거틀이 불명확해 제주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선 4기 도정에 대한 진단 수행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상당 부분 일리있는 지적이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경제 따로 떨어져 있어야...환경.경제부지사 적절치 않아"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대체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강경식 의원은 "보전과 개발 부서 간에는 미묘한 갈등, 견재, 싸움 있어야 바람직한 조직구조"라며 "그런데 환경.경제부지사 도입해 경제 관련 부서를 관할토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환경과 경제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할 조직"이라며 "자연 보호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경제적 활용 방향으로만 가려하면 자연은 보전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제 관련 부서는 행정부지사에 포함되든가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든가 해야한다"며 "공약에 따른 부분으로 환경부지사가 경제 관련 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선 보전-후 개발' 공약에만 따른 환경.경제부지사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금창호 박사는 "우려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개발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부분은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적으로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려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인력 재배분 왜 안했고, 왜 이렇게 빠듯하나?"

이번 용역에서 조직 내 '인력 재배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장동훈 의원은 "조직과 인원은 같이 수반되는 것인데, 인력 재배분 현황이 없는 용역은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인력 재배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한 로드맵이 너무 빠듯하다고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이달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고 다음달 중순이 정기 회기인데 용역 보고서 나오자마자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안을 내년 초 인사에 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인력 재배분 현황이 나오지 않으면 요색행위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차우진 실장은 "오늘 보고가 끝나면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읍면동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해줄 것과,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수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 4.3사업소, 평화사업과 이관..."평화사업소로 수정해야"

박규헌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각 조직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별자치도추진단 폐지와 관련해 추진단은 제도개선과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이 경영기획실 산하로 이관되면 업무가 엄청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차우진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다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사에서 제시한 4.3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4.3평화사업과로 이관한다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평화사업과'가 아닌 '평화사업소'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차 실장은 "잘못받아들일 오해의 소지 있는데, 4.3평화공원은 평화재단에서 책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중앙정출이나 제도개선은 국장이 관할하는 부서 등 '힘있는 부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차 실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4.3평화재단이 제기능을 할 때까지는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재단 정상화가 이뤄지는 2015년까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직개편 용역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완료된 뒤 제주도에 제출된다. 제주도는 행정조직개편 조례 개정에 들어가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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