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원 특별위원회의 설치해야
사회적 약자 지원 특별위원회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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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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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지난 5일 제주도의회 여성의원모임은 전직 여성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전.현직 의원 간의 의정 노하우 및 조언 등을 교환하였다. '제9대 여성 도의원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도의회 내에 '여성위원회' 신설의 주장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제24조(기금의 설치 등), 제4장 여성특별위원회 제33조에서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성의원모임의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주장을 '국회법'과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및 8월 14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의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의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가칭 '사회적 약자(소수자) 지원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법'제37조의 제1항 16호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원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94년 6월 25일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상설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의결, 6월 28일 공포.시행되어 여성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여성가족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개정되고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변경되어 16인의 위원(여성 11인, 남성 5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소관법률은'여성발전기본법'등 18개이다.

한편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의 제2항 제3호 가목 복지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여성(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여성(특별)위원회를 '사회적 약자(소수자)'인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등의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지원 특별위원회로 확대하고 예결특위와 유사한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정활동 시기의 종료가 제한 없는 상시적 위원회로 설치한다.

성폭력 사건 예방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한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이관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남여 동수 또는 여성 다수의 위원으로 한다.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

<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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