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課) 독립직제 신설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과(課) 독립직제 신설 필요하다
  • 이응범
  • 승인 2010.10.06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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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응범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활동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정 조직개편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직제를 개편하고 장애인복지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지사의 장애인복지정책공약에서는 장애인복지관련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극적으로 동의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취임 3개월만에 장애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업무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옮기면서 과명칭에서 장애인이라는 대표명사도 사라지는 비운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사는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조직개편에서도 장애인명칭을 삭제한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장애인계의 공분을 산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지금의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명칭이 존속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 경우를 포함하여 두 번의 죽음을 당한 것이고 소수로서 위치를 다시 한 번 각인한 것이다. 한데 정말 소수일까.

제주도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2009년 말 3만명이 넘어섰고 지금도 늘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자국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볼 때 제주도의 장애인구는 6만에 육박할 것으로 결코 소수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장애유형도 5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발생원인 또한 산업재해,교통사고,환경오염 등 요인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복지정책의 지방이양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복지업무량과 대상도 증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도 인정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우 향후 수요량이 증대될 것이라 전망하였고, 업무시간도 공무원 평균근무시간인 8.65시간보다 많은  9.13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은 과명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서 그나마 연명하던 장애인명칭을 삭제하고 저출산고령대책과로 변경하는 처방전을 내린 것이다.

지금 제주도는 전국광역단위 시도가 다 시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추가시간 지원에 인색하고 이동권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책상황이며 장애인장기보험실시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많은 사업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제주도정 조직개편연구용역의 목적은 행정수요변화와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진행한다고 하였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한데 이 방법은 아니다. 출산 포기를 낳는 사회환경과 노인문제를 연관하여 집중적인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과단위보다 격상된 본부적 성격이 맞고 개편예정인 여성가족과와 관계맺음이 더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장애인복지과의 독립직제 신설을 주장한다.

전생애에 걸쳐 다양한 직업,교육,성별,가족,빈곤의 문제를 갖는 장애인복지는 인구수의 기준이 아닌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독립직제가 타당하다.

그리고 차제에 장애인의 욕구와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역량 있는 현장의 장애인당사자를 개방형직위를 통해 과장으로 임용할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이응범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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