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추억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세 가상계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본다.

가상계좌제도는 2008년경부터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뿐 만 아니라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납부형태에 따라 납세 편의시책 차원에서 도입한 납세자 본인의 입금전용계좌번호로서 기존 납부 및 수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금융결제방법이다.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방법으로는 은행 창구를 이용한 고지서 납부, 인터넷(위택스)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납부방식마다 제한적인 불편사항이 있어 납세자 고객만족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고, 수납 안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고지서가 없어도 카드납부 뿐만 아니라,전국 어디서나 은행창구 납부와 타인명의 무통장 입금이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특히 수납업무 차원에서 납부와 동시에 실시간 수납이 자동처리됨으로써 납부 확인을 위한 업무가 경감되고 납세증명서 발급이나 과오납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리한 가상계좌제도에도 보완 할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본 제도의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의 과다로 납세기관과 납세자간 좀 더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도에서는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원칙적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와 납기 경과후 1개월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체납액특별정리기간중에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연중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가상계좌 부여방식이 평생 부여방식이 아닌 세목별 부여방식을 사용하여 납세고지서 1건별로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함으로써 여러장의 고지서를 하나의 가상계좌로 합산하여 납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한계와 불편함은 언젠가는 보완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방법에 있어서 납세기관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고지서에 “입금전용계좌(농협)”로 표기된 가상계좌부여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등을 납부함에 있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번 10월달은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경과후 1개월이 되는 달이며, 2010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대책기간이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세제도를 이용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고대수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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