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지방재정 진단결과 내년부터 가용재원이 2009년 기준으로 절반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현 재정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를 비롯해 제주도청 실무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TF팀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2005-2014년 재정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재정진단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운영 실태 추이를 분석하고, 부족한 재원에 따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재정진단 결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용재원'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9057억원으로, 연평균 2264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을 보면 2007년 3698억원, 2008년 3758억원, 2009년 4634억원, 그리고 올해 3331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TF팀이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가용재원 규모는 212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2년 2053억원, 2013년 2278억원, 2014년 2606억원으로 추산됐다.

결국 2009년 4634억원대까지 이르렀던 가용재원이 내년부터는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에 따라 앞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재정진단 TF팀은 세출구조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해 국가의 조세정책 등 재정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연 1000억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성장동력 및 환경변화 대응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급격한 재정 감축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입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현실화 추진

가용재원 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법으로는 자체수입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상.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한 요금현실화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운영비 및 민간보조금 등 고정적 경비요인 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내부 조직운영 경상경비의 경우 세출조정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19억원 가량을 절감시키고, 도로 등 SOC 확충 자체사업비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472억원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기준보조율 제도 정착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보조금도 내년의 경우 올해 절반수준인 602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출연.출자기관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도 약 34억원 가량 삭감키로 했다.

반면, 조례 등에 근거한 의무적 지출경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16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해 재정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고 지원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보조율 60% 이내 사업과 단순 공공시설물 확충사업은 억제키로 했다.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를 면밀히 분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분야 대폭적인 예산삭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 지출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라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제주도의 채무부담은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근민 도정은 '채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채무 최소화' 의지를 피력해 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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