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서기와 공공복지
배급서기와 공공복지
  • 허철훈
  • 승인 2010.10.05 08:4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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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철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

지금이야 본청과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일선 읍면동에만 배치돼  배급서기, 영세민담당이라고 불리던 직책이 있었다 .

배급서기의 주요 역할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변자, 옹호자 사회행동가 및 지지자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안내, 방문, 소득, 재산조사 등 수많은 일들을 해내며 인간사의 사연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만능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는 일반 행정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때론 사회복지 정책의 최 일선에서 복지서비스의 전달자로 민원인들과 맞닥뜨리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의 파수꾼 역할을 하며 이중적 신분으로 고심을 하기도 한다.
 
지난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며 이 법의 연혁을 보면, 1999년 8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어서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제정법률 부칙 제1조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적용범위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가부장적이어서 빈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비로소 권리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로서 획기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각광을 받았었다.

최근에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공표를 놓고 시민사회진영과 야당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불만스러운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당시만 해도 빈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대를 모았었기 때문이다.

처음 도입할 때 정부가 '생산적 복지의 꽃'으로 내세웠던 획기적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오히려 불만과 갈등의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2010년 현재, 제주시 인구의 3.6%인 15천여명이 기초수급자로 복시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땅에 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된지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배급서기,  스스로의 평가와 향후 도전적 모색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며, 다시 한 번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겨 보며 지역사회와 복지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저소득층과 빈민을 위한 공공부조의 3층 구조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비물질적 급여들이 확대되고, 자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좀 더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미디어제주>

<허철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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