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새로운 모형' 제시...2012년 주민투표 거쳐 2013년 법 개정
우근민 제주지사가 오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 모형과 실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추진일정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일사천리' 식으로 짜여지면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민선5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가졌다.
워킹그룹에는 고충석 제주대 교수를 비롯한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민긴 제주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인사와 공무원 등이 실무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아직 향후 세부추진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제주특벼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을 빠르면 내년 3월까지 개발한다는 생각이다.
제주도는 우선 기초지자체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를 오는 11월까지 제정해 연말까지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30명 안팎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한 후 6월까지 공청회, 설문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 12월말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 일련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12년에는 새로운 자치모형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2013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그 해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이번 실무검토에서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위헌성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추자면과 우도면에 별도의 선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모형이 제시되는 내년 3월께부터는 기초단체 부활문제가 제주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단일 광역자치단체 모델 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도민의견 수렴없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모형개발에 착수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워킹그룹 위원 명단.
▲자문위원
△고충석 제주대 교수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실무위원
△민기 제주대 교수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고여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고철주 제주시 애월읍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민협 서귀포시 동홍동장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