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곳만 고층빌딩? 구제주와 신제주 고도 왜 틀려?"
우근민 제주지사가 1일 정례직원 조회를 주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재검토의 말씀을 하셨고,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일시적 구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며 "제주 사회도 이 '공정한 사회'를 장기적으로 추구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문서에서도 이 문구(공정한 사회)를 사용하겠다"며 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그런데 이어진 '공정한 사회'를 들며 언급한 사례는 말의 취지를 알쏭달쏭하게 했다.
우 지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구제주와 신제주의 (개발제한) 고도 같은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노형로터리에 218m, 서귀포에 버자야의 고층건물(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을 짓는데 그 건물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공정한 사회에 위배된다"며 "원칙과 기준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구제주와 신제주의 고도 문제, 고층빌딩이 들어서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공정한 사회'에 적용하며 예시한 부분은 그 의미를 가늠하기 힘들어 뒷말이 무성하다.
우 지사는 왜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삼으며 고도제한 문제와 고층빌딩 문제를 꺼내 든 것일까?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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