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주체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감사위가 1일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별도 브리핑 자료를 내고,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직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올해에는 24학급 이상인 23개 학교, 학교법인 3곳, 병설유치원 6개소 등 감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2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위 "교육청이 '대행감사' 수용 않아 '감사공백' 우려"

감사위는 직접 감사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이유를 교육청이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의뢰했으나 대행감사계획 제출을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이후 학교 감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아 '감사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 직무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감사위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 대한 감사는 현행 관련 법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교육청이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직접 감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청 "뜬금없는 직접 감사, '황당하다'...판례는 왜 자의적 해석?"

그러나 감사위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는지를 두고는 말들이 많다.

제주도교육청도 이 감사위의 입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호 제주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은 "감사위에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요청했었으나, 감사위는 교육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접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담당관은 대법원 등의 판례 해석에 있어서도, "감사위는 제교육청에 감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판례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위의 계획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도 논의해서 자체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사위의 직접 감사 실시 방침에 따라, 교육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감사권'을 둘러싸고 두 기관간 공방과 갈등은 크게 표출될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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