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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기초단체 부활, 의견수렴 먼저 하라"
진보신당 "기초단체 부활, 의견수렴 먼저 하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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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29일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앞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근민 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우선, "우근민 도정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위원회는 지난 김태환 도정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선전하는 논의가 진행된다면 제주도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도민 의견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렴해 도민들 스스로 원하는 행정계층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단체는 시.군 의회를 두지 않고 기초단체장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형태"라며 "제주도의 입장처럼 기초자치단체장만 직선으로 선출한다면 법인격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임의적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의적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 할지라도 인사권과 예산권, 그리고 정책결정권을 갖는 법인의 주체로 서지 못한다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할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우 도정의 행정구조 개편 방향은 국제자유화도시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본적인 행정계층구조는 유지하면서 이로인해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는 보완적으로 반영하려는 방안"이라며 "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처방"이라고 진단했다.

"우 지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도지사"라고 강조한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따라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도민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걸어가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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