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진옥 제주병무청 정책자문위원
병역제도가 현재와 같은 기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라 볼 수 있다. 이전 시대까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족병 및 모집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고려 목종때 이르러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정에게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병역제도의 틀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오늘날 병역제도는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세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병역이행이 시작된다.
병역의 첫 시작인 징병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여 신체 등급별로 적정한 복무를 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X-ray 촬영, 안과 등 10개 과목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건강 상태와 기타 학력사항 등을 종합하여 역종을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주병무청의 경우는 올해 8월 2일부터 8월 27까지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다. 이 기간 중 징병검사 현장 참관 기회가 주어져 참여하게 되었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설명회를 통해 들어오던 것을 이번 참관을 통하여 직접 경험해보니 징병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었으며 몇 가지 인상적인 점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징병검사장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점은 깨끗하고 쾌적한 검사장 환경이었다. 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이 다소 긴장되고 경직된 마음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주병무청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다음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검사 과정이었다. 검사인원이 많아 자칫 산만해 질 수도 있는데 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검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검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점은 징병검사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고 자체 친절도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점이다. 징병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한 검사시스템을 갖추고, 병역판정 후 수검자들에게 친절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병역판정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수검자의 불만사항 등을 청취하여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병역의무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든다.
최근 10년간 병무청 직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한 적이 있다. 이는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등 병무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강진옥 제주병무청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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