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투자에 쓰도록 정해진 기성회비를 제주대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뿐만 아니라 서울대 등 전국 40개 국립대도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8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는 지난 7년 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 교재 연구비, 교육 지원비 등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504억3500만원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같은 기간 세출액 2256억6000만원의 2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963년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준칙'에 따라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 및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성회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도.감독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성회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86.7%로 나타났다. 제주대의 경우, 기성회비는 지난해 전체 등록금의 80%를 차지했다.
제주대의 수업료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해 2008년까지 약 10%가 늘었다. 이 기간 기성회비는 23%가 증가했다.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기성회비는 형식상 기성회의 자율적 납부회비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돼 있다"며 "국립대학은 기성회계를 편법으로 활용해 교직원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교과부는 이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방관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