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벌써 '시장 후보'가 거론..."왜 이런 현상이?"
벌써 '시장 후보'가 거론..."왜 이런 현상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27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 뭘 경계해야 하나?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시한 도정 역점시책 중 최우선 목표로 제시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즉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검토작업이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논의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모델을 필요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일련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원점에서 시작해 논의가 이뤄질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겠다며, 제도적 개선방법까지도 거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체제 개편이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06년 7월1일 출범한 단일 행정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모델은 제대로 평가 한번 받지 못한채 4년만에 '대수술'에 들어가게 됐다.

물론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의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 모델은 아니다. 우 지사의 관련발언을 종합해 보면, 기초의회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헌성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 지사의 논리다.

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측면의 입장과 민원인인 도민의 입장 두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후 공무원들의 창의력 부재 및 책임행정 구현 미흡, 실질적인 예산편성 및 인사권 제약으로 일선 공무원의 사기저하, 그리고 기대에 못미친 행정의 효율성을 들고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민원이 도청에 집중되고, 작은 마을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화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도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현행 행정체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추석연휴를 전후해 실시한 제주MBC의 여론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64.6%, 반대 24%로 찬성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공론화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정치적 이해' 문제로 흐를 소지는?

여러가지 점에서 볼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이미 공론의 중심에 들어서 있다.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모델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물론 일반 도민들 사이에서 라기 보다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 층을 중심으로 해 논의는 오가고 있다.

한결같이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 강화'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논의를 활발하게 추동시키고자 하는 측은 일반 도민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넓게 포진된 듯 하다.

심지어 지금의 행정체제를 논의할 당시 현 체제인 일명 '혁신안'을 주장하거나 혁신안의 통과를 위해 뛰었던 인사들 중에서도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모델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다.

일련의 절차와 논의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의 진전'을 하다보면, 도민을 위한 체제개편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 문제로 흐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왜 바꿔야 할까?...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결정은 누가?

우선,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명확한 평가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 체제를 시행해 본 지난 4년, 무엇이 문제였고, 체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 현행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 체제보다 효용성 등에서 확실하게 나아질 수 있는 보장은 있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평가방법 또한 소수 인사 중심이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체제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인 만큼, 부활여부에 대한 결정 역시 그러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어떤 자치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치적 논리'를 배제시켜야 한다. "도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자신한 만큼, 그 판단 역시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

4개 시.군의 부활을 하든, 현행 행정시와 같은 2개 시 체제로 하든, 아니면 동서로 분할하는 새로운 구조로 하든, 이의 결정은 도민들이 할 몫이다.

정치적 논리의 산물로 태생한 자치모델은 또다른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사전 평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 그리고 정치적 논리의 배제, 최소 이 3가지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질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한다는 명분은 갖춰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간절히 바라는 이들은 도민? 차기 시장 지망생?

현재 기초자치단체 논의가 '도민사회' 보다는 '정가'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도민사회보다 앞질러 나간 정치권의 논의 확산이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벌써부터 차기 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 내린다고 한다.

물론 도민사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잘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기초자치단체로 부활됐을 경우 시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망생, 그리고 그 시장선거 출마 지망생과의 역학관계를 계산하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그 분류 속에서 앞으로의 논의진행 방법이나 절차를 모색해봄이 바람직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