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오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 모델과 실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 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기본계획 수립, 도민들이 선호하는 자치모형안 마련 등의 연구과제에 대해 실무 전반적인 검토를 해 나가게 된다.

또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제주자치도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광역단일체제로 운영해 본 결과 창의력 부재 및 책임행정 구현 미흡, 실질적인 예산편성 및 인사권 제약으로 일선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적인 민원이 도청에 집중되고 작은 마을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화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현행 행정체제의 변화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구성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제도적 개선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자치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나, 행정 능률성과 주민 밀착성을 갖는 방향으로 해, 행정권,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워킹그룹 위원 명단.

▲자문위원
△고충석 제주대 교수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실무위원
△민기 제주대 교수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고여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고철주 제주시 애월읍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민협 서귀포시 동홍동장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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