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도 갈등원인 제공...승자의 관용으로 사회통합 나서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도정질문 이틀째인 17일에도 전날에 이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내놓은 소위 '4대 위기론'을 놓고 공방이 이뤄졌다.
우 지사는 민선 5기 제주도지사 취임식에서 제주의 현실을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을 4대 위기로 진단했다.
그러나 전날 구성지 의원은 우 지사의 4대 위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위기상황이란 분위기 조성이 전임 도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과연 이러한 4대 위기가 우리 제주도에 현존하고 있다면 사람이 살수 있는 제주도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살림살이가 엉망이고 그나마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마저 바닥이 나 있고, 사회분위기 마저 갈등과 분열로 대립돼 있으며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마저도 전혀 없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러한 제주도가 어디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거듭 반박했다.
특히 사회통합의 위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근민 지사에게도 갈등제공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우 지사께서는 제주사회의 갈등 원인을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 도지사 소환투표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사회통합의 위기를 가져왔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으로는 속칭 우-신 갈등(우근민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간의 갈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6.2 지방 선거로 이어지고 선거결과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되셨으니 갈등이 골은 더욱 깊어진 형국의 바로 지금이라고 진단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러한 진단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사님께서는 분열과 갈등의 중심의 축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그것은 승리한 해결사이기 때문"이라며 "위기라고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갈등 원인의 제공자라고 생각하시고, 승자의 관용으로 사회 통합을 이룩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선거참모 등용한다고? 국무총리는 선거 때 무슨 책임 맡았나?"
그는 "시책 추진을 비롯해서 인사문제 등 제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화합과 통합의 의지를 보인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우뢰와 같은 기립 박수를 분명히 보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단행된 인사 문제만 보아도 그렇다"며 "우 지사는 공직자 특강에서 대통령도 당선되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을 등용했다면서 선거 참모 기용을 당연시하는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셨다"고 말한 후,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핵심 장관들은 과연 대통령 선거 당시 무슨 책임을 맡았기에 임명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비단 인사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화합하고 통합하려면 가진 자가 먼저, 힘 있는 자가 먼저, 권력을 잡은 자가 먼저, 자기 희생과 아집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 재임시절 부채비율 33.5%는 '건전재정', 지금의 '29%는 위기?"
경제성장의 위기와 관련해서도, "우리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이나 언제 전국 성장률을 앞질러 본 적이 있었고, 1인당 도내 총 생산액은 언제 1인당 총생산액을 능가해 본 적이 있었느냐"며 유독 이 시점에 와서 '경제성장의 위기'라고 지적한 것은 억지성임을 강조했다.
제주도 채무와 관련해서도, "우 지사 재임 시절 부채 비율이 33.5 %때는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부채비율이 29.0%인 현재는 재정상태가 위기라고 진단하셨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회복지예산 25% 확충은 '포퓰리즘'...4대 위기론은 혹세무민의 의혹"
우 지사의 사회복지예산 25% 확충 관련해, 고 의원은 "한마디로 정치적 '포플리즘'이라고 단언한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 지사가 진단한 4대 위기론이 혹세무민의 의혹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일침을 넣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