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고충홍 의원
사랑하는 일백만 내외 도민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동 갑구를 지역구로하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라는 목표 아래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고 공약사항 역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지사님으로 하여금 현실성 있는 답변을 얻는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의 질문은 지사님 취임 후 심혈을 기울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해군기지에 대한 질문과,
지사님께서 제주도를 4대 위기라고 진단하셨는데
위기라고만 지적 하셨지 어째서 위기인지 또한 그 위기 극복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질문과 복지예산 확충 방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해군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 취임하면 해군기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했습니다만 그러나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만 아직까지 견지하고 계십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적어도 도지사의 복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격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도민의 기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비공개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원론적인 나열수준의 해결의지만 밝혔고, 정책협의회가 도와의 소통은 커녕 지사의 들러리가 되었다는 날선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중재자의 역할보다 해군기지에 대한 복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선공감과 선택을 이끌어 내는 선도자의 역할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기회에 해군기지에 대한 지사님의 기본입장과 그동안 중앙정부와 접촉한 내용과 지사님의 역할에 대해 도민에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7일 정부와 제주도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서가 체결된 사실과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만약 알고 계신다면 그 협약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보완해서 재 협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협약서를 파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원점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에 대하여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4대 위기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도의 현실을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4대 위기로 진단 하셨습니다.
지사님, 과연 이러한 4대 위기가 우리 제주도에 현존하고 있다면 사람이 살수 있는 제주도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이 둔화 되어 살림살이가 엉망이고 그나마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마저 바닥이 나 있고, 사회분위기 마저 갈등과 분열로 대립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마저도 전혀 없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러한 제주도가 어디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대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서면 답변서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제 성장의 위기를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전국 대비 저 성장율이며 산업구조의 영세성과 지역총생산량 역시 전국대비 하향 정체현상이라고 했고 실업율 역시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이나 언제 전국 성장률을 앞질러 본 적이 있었습니까, 1인당 도내 총 생산액은 언제 1인당 총생산액을 능가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도의 경제성장률이나 도내 총생산액은 전국에 비해 늘 뒤지고 있는 현상은 2차 산업이 없고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숫치상으로는 뒤지고 있지만 도민의 실질 소득은 그렇게 뒤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위기라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지 이에 대한 반론이 계신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상태의 위기도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사께서 재직시인 2001년부터 2003년에는 부채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그 당시에는 재정위기란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재정위기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재정상태의 위기를 지방체와 BTL사업등 제주가 갚아야할 부채가 많아서 재정위기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걸로 기업됩니다.
지사님께서 재지시인 2001년에는 부채비율 즉 전체 예산규모 대비 부채총액이 33.5%인 반면 금년도 부채비율은 29%였고 2009년은 25.5%이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 부채비율이 몇%가 되어야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산 규모가 커지면 부채규모 역시 늘어 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상태를 진단함에 있어서는 부채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규모에 따른 부채비율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부채비율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사님의 재임시절인 2001년에는 총 예산 1조8천4백억 중 부채 총액이 6천1백5십억으로 부채 비율이 무려 33.5%이였습니다.
반면에 2010년 금년도 1차 추경 후 확정된 총 예산액은
2조 8천7백억이고 부채총액은 8천 3백억으로 부채 비율이
29%입니다.
또한 2009년에는 부채 비율이 25.5%이였습니다.
지사님! 이 자료 수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의 재임 시절 부채 비율이 33.5%때는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부채비율이 29.0%인 현재는 재정상태가 위기라고 진단하셨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BTL사업까지 합산하면 부채비율이 높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BTL사업에 대한 채무액은 BTL사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부채로 보지 않고 2~30년간 균등 상환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상환되는 금액만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채비율 측면이 아니고 자체 가용재원 측면에서 위기라고 진단 하셨다면 그건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 가용 재원이 위기라면 그것은 새로운 과세 재원을 발굴하고 조세감면 대상에 대한 연구와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체납 세금에 대한 조기 징수와 악성 체납 수입금에 대한 결손처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현실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니고 지방세 과표가 되는 과세 재원이 원천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냐고 반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주만의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반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통합의 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사회의 갈등 원인을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 도지사 소환투표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사회통합의 위기를 가져왔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속칭 우: 신 갈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6.2 지방 선거로 이어지고 선거결과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되셨으니 갈등이 골은 더욱 깊어진 형국의 바로 지금이라고 진단하고 싶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진단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사님께서는 분열과 갈등의 중심의 축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승리한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라고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갈등 원인의 제공자라고 생각하시고, 승자의 관용으로 사회 통합을 이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책 추진을 비롯해서 인사문제 등 제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화합과 통합의 의지를 보인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우뢰와 같은 기립 박수를 분명히 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단행된 인사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직자 특강에서 대통령도 당선되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을 등용했다면서 선거 참모 기용을 당연시하는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핵심 장관들은 과연 대통령 선거 당시 무슨 책임을 맡았기에 임명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인사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화합하고 통합하려면 가진 자가 먼저, 힘 있는 자가 먼저, 권력을 잡은 자가 먼저, 자기 희생과 아집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게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비전의 위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과거 지사님 재직시에는 비전이 무엇이였으며, 어떻게 달성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비전의 부재라고 진단하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특별법 풀 내임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도의 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 이 보다 더 좋은 비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전부재의 위기가 아니고 비전에 대한 논리와 홍보가 부족한 것이지 비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사님이 진단한 4대 위기론이 혹세무민의 의혹을 불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사께서 공약한 사회복지예산 25%의 달성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지방 선거 기간 중 사회복지예산 25%를 공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사회복지예산 25%확충은 한마디로 정치적 포플리즘이라고 단언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16.7% 선인 4670억 규모입니다.
이 예산을 25%선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200억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09년 국회예산처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스스로 가용재정이 올해 기준으로 3200억이며 내년에는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4.4% 줄어 든 2144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극단적으로 자치단체 가용재원만으로 사회복지예산에 투자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가용재정의 70%, 내년 기준으로는 100%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허리띠 졸라매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오히려 유탄은 사회복지에 쏟아져 재정확충은커녕 복지재정이 위축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 낮은 제주자치도와 같은 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40% 이하로 하향시켜 과중한 부담을 해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 관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전체예산 중 불요불급한 선심성, 행사성 사업지원예산을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삭감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시키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예산 중에도 성과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배정하고 사회복지예산의 범주와 지표를 설정,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실행,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와 선거 공약으로만 끝낼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연동지역 현안인 주차복합빌딩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동은 도청 소재지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현재 중심지인 로얄호텔 앞에 주차복합빌딩 건립 계획으로 지난 2008년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120면으로 금년에 조성된 차 없는 거리가 접해 있으므로 이 차 없는 거리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쇼핑과 토속음식점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거리고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렇다 할 야간 관광과 휴식처가 없는 제주시의 명소로 거듭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120면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 빌딩 예정지를 중심으로 공간적 획을 그어보면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각 방송국 등 언론기관, 관광객을 위한 숙박음식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거리는 청소년층이 왕래가 많으며 앞에서 말한 차 없는 거리가 이웃하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BTO 방식으로 주차 빌딩이 추진되더라도 사적이익과 공리간 충돌되지 않고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복합주차빌딩으로서 내부시설에
투자유치관과 공연장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설치를 제한합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한 사업가들은 투자상담과 인.허가를 위해 제주자치도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연동을 많이 찾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거점지역인 연동에 투자유치관을 복합빌딩 내 설치하여 내외국인 바이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의 인프라 시설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시 서부지역에 변변한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바 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 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을 기대할 수 있는 복합주차 빌딩 건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휘영청 뜨는 보름달만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배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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