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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하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출신 한나라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제9대의회가 출범한지도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도지사께서는 우리는 4대 위기 즉,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현실진단에 동감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경제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제주 원년의 날’을 선포하고 수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수출 1조원 테스크 포스(TF)팀이 비대화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달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정이 그만큼 수출 1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만 있지 충분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반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의 위기 중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 해결책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만나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경 예산에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빈축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거나 해군과 협의가 되지 않아 헛바퀴가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재정위기 때문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09년도 4,634억 원이던 가용재원이 2011년에는 2,114억 원으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은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3%로 규정된 보통교부세 상향조정을 지난 10일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지만, 대답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미래비전의 부재 또한 지금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인 김희현 의원님께서 미래비전과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을 육성에, 3,488억 원을 투입하는 반명, IT융합산업 등 첨단산업에는 380억 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의 부족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물류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품가격에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연매출이 120조원 정도로 삼성전자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3~4배 높습니다. 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네슬레의 성과는 단순한 식품가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삼 관련 제품을 수출하여 1억달러 정도 되지만, 네슬레는 인삼 가공식품 매출액이 연간 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인삼에서 뽑아낸 특수물질로 병당 10~20만원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 기능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대학, 각종 연구기관, 제주자치도, 관련 산업체가 협업을 하면서 혁신을 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공약에서 R&D와 관련된 사업이 식품가공연구센터 설립 50억 원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R&D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센터 건립보다도 도내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품산업 R&D 활성화를 할 것이며, 도내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지역경제는 감귤과 월동채소 때문에 일희일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귤과 월동채소의 가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의성(innovation)입니다.
제주도 감귤쥬스는 실패하였지만, 감귤초콜릿과 감귤비타민은 성공하였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제주 생감귤아이스크림은 대박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귤아이스크림이 민간에서 출시했을 때, 제주도와 농협은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약한 곳에서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했을 때, 옆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하고, 그것을 모방한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만 흥합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을 개발한 업체는 원스톱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과제라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자금능력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제주자치도가 해결해주는 것이 다른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남리에 있는 감귤 가공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감귤가공공장 자체의 적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전환하면, 개발공사의 감귤가공부문 적자를 많이 줄이며,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아이스크림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한남리 감귤가공공장을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제안하신 4대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방안은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조업이라는 것은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거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는 제조업이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제안하신 레저용 조선부품 및 선박제조업, 레저용품 제조업 등은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조선부품이나 레저용 선박 제조 관련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부품을 전부 외국이나 육지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조선부품, 레저용 선박, 레저용품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72억을 투자하여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이자,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를 유치하여 관련 제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관련 기술개발업체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조립업체가 제주도에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제주도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주도 행정이 발 빠르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매번 제도개선시 포괄적인 법인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스마트그리드, 환경관련 기술개발 업체에 한정하여 법인세율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어야 빅3 중 하나라도 제주도에 이양해 줍니다. 도지사께서는 빅3 권한이양을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에 한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정립되었을 뿐, 실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실증단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점도시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 거점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환경수도로 가는 초석이 됩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와 환경수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거점도시를 제주도가 놓치면, 2012년 세계환경수도 공포는 헛구호에 불과해집니다.
지금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4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23일 간부회의에서 1개 팀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 선정 시점이 2011년에서 1년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담부서 설치를 조직개편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한시적인 T/F팀을 만들고, 전문가가 없다면 민간인 중에서라도 긴급 수혈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달 내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점도시 유치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주도의 성장엔진으로 첨단 IT제품의 물류・A/S센터(warehouse) 유치를 제안할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IT제품이 유행입니다. 첨단 IT제품의 공통점은 운송이 모두 항공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3개소가 됩니다.

첨단 IT제품의 A/S센터는 싱가포르에 입지하여, 아시아 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A/S센터가 아니라, 일부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까지 설치된 곳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물류・A/S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주도가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제주도의 IT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자체의 디자인 역량을 키운다면, 좀 더 혁신적인 제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그 입지를 결정할 때,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할 뿐, 물류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물류・A/S센터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주도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는 국회차원에서 여야합의로 헌법위반 소지 때문에 구의회 폐지를 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선거 득표용으로 끝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용도 폐기 하든지, 아니면 현재 체재로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생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한 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주도에 직면한 4대 위기는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4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민들이 도지사를 따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제주지역 4대 위기론,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답변해야 할 도정질문>

 제주특별자치도 4대 위기 관련 도정질문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우 지사께서는 현재 우리는 4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4대 위기는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이 현실진단은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 도정이 출범한지 2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제주 원년의 날“을 선포하고 수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올해 3600억원 가량인 수출을 매년 20%에서 30%까지 끌어 올려 2014년까지 1조원(8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구상 자체가 뜬 구름 잡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출 1조원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오던 '수출 1조원 테스크 포스(TF)팀이 비대화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달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정이 그만큼 수출 1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만 있지 충분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사회통합의 위기 중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 해결책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추경 예산에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샀습니다. 지난 8월 2일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거치고 난 이후 강정마을에서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책을 도의회 특위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거나 해군과 협의가 되지 않아 헛바퀴 돌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듯이 그리 해결 전망이 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재정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은 더 큰 난관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연간 가용재원은 지난해 4634억원, 올해 3273억원으로 1361억원이 감소됐고, 내년에는 더욱 악화돼 올해보다 1129억원이 감소된 2144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재정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인 3%로 규정된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은 지난 10일 제주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4대 위기론 중 경제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에 대해 본 위원이 취임 2개월 여 동안 지켜본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관련 도정질문

지난 8월 23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속전기차 업체 씨티앤티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간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보급 확산을 위한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조립공장은 첨단과학기술단지내 4만9,587 부지에 170억원을 투자해 연간 3천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연구동, 수련원 등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협약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씨티앤티가 원활하게 공장을 지울 수 있도록 인허가 등에 대해 행정지원을 하고, JDC는 부지를 원가에 공급, 시티앤티는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립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협약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는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거나 최종 결렬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할 뿐,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던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인 경우입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이오디젤용 유채 재배기술 미흡 및 제도개선 문제,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자로 선정했던 사업자와의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기로 2번이나 사업자가 바뀌면서 결국 사업자 선정 실패 등으로 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용 유채 500톤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된 사업비 14억 8,615만원 등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구체적 사업검토와 시행전 무분별한 협약 체결과 발표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일이 성사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한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본 의원은 협약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체계는 물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행정절차이며, 협약체결 이후의 사후관리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 첫째, 협약이 파기되었을 때의 대안
- 둘째, 협약체결 후 현재 진행과정
- 셋째, 협약체결 전 사업자와 구체적인 사업 검토내용
- 넷째,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과정과 사후 제주지역에서의 순역할을 위한 검토와 점검내용
에 대하여 도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수출1조원 시대의 한 축으로 전기자동차 메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 관련 도정질문

다음은 우리 사회에 가장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희망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하루가 멀게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사회문제를 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3년 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9만5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1.7%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업중단학생 비율을 보면 전남이 2.1%, 전북이 2.0%, 광주가 1.98%, 제주가 1.90%로 전국 16개 시·도 중 4위로 제주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년간 학업중단 학생수를 보면 2007년이 342명, 2008년이 393명, 2009년 작년이 4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초·중학생을 포함하면 500여명에 이루고 있어 매년 1개 학교가 없어지는 꼴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의 제주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청소년 범죄를 보면 2007년에 강력범죄 20건, 절도범죄 575건, 폭력범죄 404건 등 총 1,414건과 2008년에는 강력범죄 27건, 폭력범죄 624건, 폭력범죄 511건 등 총 1,772건으로 2년 동안 청소년 범죄가 무려 3,186건으로 이들 범죄 대다수가 학업중단 청소년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금까지 자행된 사회문제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산출한 자료는 없지만 잠재능력개발과 노동력 손실, 범죄예방과 교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 학력격차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정상적인 학업과정을 이수할 때보다 사회적 비용이 족히 3배 이상 지출부담을 떠안게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도나 교육청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이나 보호육성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 한데는 교육청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건전 청소년 육성과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는 자치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대책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너무 안일하거나 미온적 대처에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학업중단 학생하면 지자체에서는 학생의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책무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서로 떠넘김으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관심 밖인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으로 전락 했습니다.
다른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독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소외되어야 하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8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청이 책무였던 주민의 평생교육업무가 도지사의 책무로 이양되었으며,
또한 2009년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탈학교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학력인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학력인정 공립대안학교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반면에 제주자치도의 무관심한 처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니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사께서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청의 폐교학교 활용 또는 전문계 학교를 재구조화 하여 자치도가 운영하는 도립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것과,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입각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기회 및 직업교육 등을 포괄하는 대안교육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통합운영기구를 설치 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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