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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김희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을 지역구 민주당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경제성장 엔진 부재, 지방재정 위기, 미래비전 부재라는 3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3대 위기는 언뜻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고민하다 보면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동안 민간경상보조 확대, 지방채에 의존한 건물 신축 등과 같은 인기에 영합하는 재정지출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지출 또한 확고한 미래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미래 비전이 없어서 한정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제주의 확실한 경제성장 엔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제주의 경제성장엔진인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재정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 엔진인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도 관광객1000만 시대 외국인관광객200만 명 시대를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수출1조원시대와 함께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표현한 슬로건 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200만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해 주요 대상국으로 중국을 지목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천만명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은 그리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크게 예산, 인프라, 마케팅, 인적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관광객 수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없이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주관광 수요태세는 관광객 1천만,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항 인프라와 24시간 개방, 언어소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예산의 경우 2007년 207억원에서 2008년 363억원으로 급격하게 정점을 찍었다가 2009년에는 213억원, 올해는 160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수 관광마케팅 예산 역시 2007년 32억 5천만원, 2008년 79억원에서 2009년에는 60억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마케팅의 경우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산 절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현재 제주도에 일본어 615명, 영어 112명, 중국어 182명, 기타 3명 등 912 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통역안내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 260명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 224명이고 특히 지사께서 강조하는 중국인 통역안내사의 경우 겨우 3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인적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사께서 도내에 거주하는 거주 이주민, 조선족 등을 활용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도에서 불법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제주의 정서와 제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내를 했을 때의 문제점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진흥조례 제4장 제66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를 위한 인프라 역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인지하여 지사께서도 중국인을 위한 식당 설립 등을 노력하고 계신데,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 합니다만 목표 시장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려다 보면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문화와 그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 쇼핑, 즐길거리 등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원스톱 공간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이나타운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안으로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 실천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직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합니다. 해외홍보 사무실의 시스템을 관광공사로 이관하고 통합마케팅을 위한 조직체계의혁신을 꾀하지 않고는 200만 외국인 유치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통합 마케팅을 위한 관광공사의 출범은 또 하나의 마케팅 조직의 분산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주도 관광부서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뷰로를 통합하는 방향을 고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관광객 1000만시대 200만외국인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지사께서는 관광조직의 통합 마케팅 및 특단의 대책을 위한 별도의 구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1000만 관광객, 200만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 규모를 2008년도와 같이 전체 예산의 1.5% 이상으로 편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관광객 전용카지노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뉴스위크 한국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마카오에선 현재 카지노 건설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의 절반이 방문의 주목적으로 ‘오락과 여흥’을 꼽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세계적인 도덕국가로 소문난 싱가포르도 40년 동안 금해오던 카지노 건설을 승인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에 내국인 출입 허용카지노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우리와 가까운 마카오의 경우 카지노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산업과 함께 컨벤션 산업까지 발달하면서 융복합산업의 하나로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멀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각 주의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만큼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세수확보의 일등 공신으로서 카지노산업이 대접받고 있습니다.
○ 이처럼 카지노의 도입과 관련해서 각 나라와 지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결론은 바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세수 및 재정능력 확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제주도도 민선 4기 도정에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26만 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동력으로 인하여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리고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 2009년 9월 3일 한나라당과 제주도간의 당정협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관광산업국장은 싱가포르도 카지노를 개장하고 제주에는 관광의 금기가 없어야 하는 만큼 관광객 전용카지노의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제주도가 시행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10년 1월 18일 국무총리실 김호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광객 전용카지노의 경우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하물며 민선 5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렇듯 중앙정부와 제주지역에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근민 지사께서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해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특히 최근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9월 최종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용역보고서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두 곳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타운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내국인 허용카지노를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가 머뭇거리는 사이 이들 지역에 선점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지사님의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관련한 작금의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된 것이라고는 행정구조개편뿐이라는 절망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 또한 깊어지고 있는 지금,
○ 과연 제주가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민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을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요원하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0년 세입 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은 1조 6천 6백 75억원 정도로 전체 세입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앙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06년 29.9%, 07년 26.3%, 08년 25.9%, 09년 24.9%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처럼 제주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특별 자치는커녕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결국 제주의 재정현실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제주로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강력한 임팩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사님의 공약 사항인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관광객 전용카지노의 설립으로 인하여 뒷받침되기 때문에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결국 관광객 전용카지노의 도입은 제주도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에 대해서 논의 중단을 엄명하신 지사님께서 혹시라도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이외에 지방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논의 중단에 대한 생각은 현재도 유효하신지 아니면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비로 부담하는 각종 시설 건립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별빛 누리공원, 감귤박물관, 서복전시관, 천문과학관 등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제주도가 만든 대표적인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217억원을 투입한 감귤박물관의 적자폭은 최근 5년간 36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고작 3억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로 40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설물의 감가상각비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적자액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서복전시관도 연간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은 또 어떻습니까? 총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건립하여 유료화를 한 지난해 7월 이후 하루 평균 관람객은 81명으로 무료 관람 기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자폭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을 때는 모두 장밋빛 전망 일색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칠머리당굿 전수관, 불교의식 전수관, 갓 전시관 등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너무나 많은 돈 먹는 하마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의 전수와 전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새 건물에 해야 합니까? 지금 구도심에 놀고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건물을 지어서 건립하는데 돈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돈 들어가고, 어디 이래서야 지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지방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란생태 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에 도비 18억,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도비 25억, 하물며 올레 정보센터 건립에 6억 7천만원 등 수백억원의 예산이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전시관이나 전수관의 경우 새로운 건물보다는 문화적 특성에 맞게 구도심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쓸 경우 구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래 취지와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성산읍 시흥리와 남원읍 남원리에 건립예정인 올레 정보센터의 경우, 올레꾼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에 이미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를 얻는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올레 안내소와 같이 소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원리의 경우 어촌마을 안내센터가 몇 년 전에 약 10억원의 지방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건물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레 정보센터에서 판매할 예정인 특산물의 경우 지역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판매점에 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다면 부디 한 번 더 검토해서 사업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있으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방비 투입 사업 중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자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시간을 이용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야 항상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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