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막바지 우 지사 "개발공사 형사고발 검토하겠다"
우근민 제주지사와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6일 민선 5기 도정의 소위 '4대 위기론'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구성지 의원의 도정질문이 시작되자, 우근민 지사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묵묵히 들었다.
구 의원은 민선 5기 도정이 소위 '4대 위기론'을 내놓으며 전임 도정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지난 정기인사에서 전임 도정 시절 핵심 공무원들이 줄줄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특별감사가 감사원이 아닌 제주도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문제도 제기한 후, 감사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 LA 호접란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질문이 끝나고 답변준비을 하는 과정에서 구 의원과 우 지사간의 신경전은 표출됐다. 우 지사는 구 의원의 질문내용 중 재정위기 부분을 설명하면서 2001년에도 제주도 채무가 7000억원대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어진 답변시간.
우 지사는 불쾌한 심경을 가급적 표출하지 않으려는 듯, 가급적 말을 삼가했다.
'4대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구 의원님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등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우 지사 "4대 위기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 지사는 "보는 이의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보편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문제가 전국이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통합의 위기에 있어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갈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많은 도민들은 제주사회가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제가 사회통합의 위기라고 지적한 것은 '갈등관리 능력의 부족'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이 2001년에도 제주도 채무액이 7000억원에 달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우 지사는 "제가 도지사를 할 때인 2001년에도 7000여억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때도 재정위기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제가 재임할 때 제주도의 채무액은 3348억원이었고, 나머지 4000억원은 시.군의 채무였다"고 설명했다.
채무액이 7000억원이 아니라 3000여억원이라고 정정 설명한 그는, "그러나 당시에도 노무라증권(일본에서 빌려온 해외채)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위기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도지사가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있어 '중재자'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우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우 지사는 "지금까지 해군의 뜻에만 따라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도민들은 뭐 하나 제대로 받아내야지 받아낸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며 "그래서 저는 해군도 정당하게 일하고, 강정주민도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해달라. 강정주민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 "변방에 나갔던 주요 공직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들 한다"
지난 정기인사 때 전임 도정의 핵심 공직자가 무보직을 받거나 밀려났다는 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답을 피했다.
대신 우 지사는 최근 TV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인용하며, "우근민 지사 때 주요 인사들이 모두 변방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말을 한다"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우 지사는 "인사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 대한 충성, 도에 대한 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에 맞춰 인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 특별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민원실을 운영했었는데, 개발공사에 대한 민원이 물밀듯이 올라왔다"면서 "많은 문제,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으로 4년간 얼굴 맞대야 할 사이인데..."
그러나 이어진 보충질문 시간에 구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구 의원은 작정한 듯 우 지사에게 '4대 위기론'의 표현상 문제를 끄집어냈다.
구 의원은 "위기라는 극한 상황 조성,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전임 도정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한 사회적 분위기를 몰고가고 있다"면서 "설령 인수위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도지사는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은 "도민들에게 마치 '세상이 끝났다'는 듯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차라리 "어렵다"는 등의 표현을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답변을 안해도 좋다는 구 의원의 말에도, 우 지사가 답변을 자처해 이에대해 다시 반박했다.
우 지사는 "위기를 강조한 것은 이것을 기회로 쓰기 위해, 구체적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 우 지사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지 않나?"라고 하자, 구 의원은 "위기상황을 기회로 바꿔내자는 말은 있지만..."이라며 입씨름을 벌였다.
#채무액 갖고도 '실랑이'..."우 지사는 기채발행 전혀 안할 생각인가?"
2001년 제주도의 채무액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당시 독립된 지자체인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예산을 묶어서 표현하는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제주도 본청의 채무액만 갖고 서술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둘은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가 구 의원은 다소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우 지사께서는 앞으로 4년 임기동안 '기채'발행을 전혀 안할 생각이냐"고 다그쳤는데, 우 지사는 구 의원을 쳐다보며 '침묵'으로 응수햇다.
구 의원은 "(우 지사와 제가) 앞으로 4년간 얼굴을 맞대야 할 사이인데, 중요한 것은 도민들 아니냐"며 "용어의 선택도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다시 일침을 넣었다.
#"국방장관 왜 안만나느냐는 질문에, "해군참모총장 만났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취임하면 국방장관을 바로 가서 만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 지사가 불쑥 "해군참모총장은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해군참모총장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민들은 (정기인사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지난 정기인사와 일련의 인사 문제로 넘어가면서는 다시 말이 격해졌다.
구 의원은 "도민들은 (인사문제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밋밋하게 넘어가면서 건넨 말이기는 했지만 우 지사의 '감정'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구 의원 "호접란 감사도 해라", 우 지사 "형사고발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개발공사 특별감사 문제로 넘어가서는 감정적 충돌 일보직전의 상황이 연출됐다.
구 의원이 개발공사 특별감사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지적하며 호접란 문제까지 특별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하자, 우 지사는 답변을 마치며 상기된 목소리로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형사고발' 문제는 질문에 대한 답변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우 지사가 '형사고발 검토'의 뜻을 밝힌 것은 다소 성급한 점이 있었다.
보충질문이 끝난 후, 정회 없이 곧바로 다음 보충질문과 도정질문이 이어지면서 서로 '숨고르기'를 했지만, 도정질문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