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박원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박 원 철 의원입니다.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고 두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지사님이 남은 임기 동안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까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우선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5기 도지사로 첫 발을 내딛는 취임사에서 “사회갈등이 도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도민들,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중재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사님의 속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어 도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찬성의 입장인지, 반대의 입장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 또, 지사님의 갖고 계신 입장은 육사 출신으로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제주미래발전을
감안한 결정이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 덧붙여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해군기지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와 군사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과 연계되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 제15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민원 등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지역발전계획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중앙행정
기관의 장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의 권한은 없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만 주어질 따름입니다.
지역발전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는 지사께서 강조하는
갈등해결의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법 조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처해 나갈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4월 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개 분야, 33개 사업에 9,4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비는 5,483억원에 불과합니다.
획기적인 예산지원계획과 인센티브, 예산지원계획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정부의 각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갈등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이 사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적 에너지를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제주4·3사건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제주4·3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4·3특별
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제주도의 수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4·3평화공원 조성의 주춧돌을 놓을 때도,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될 때도,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며칠 전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를 찾았을 때에도
주요 현안 건의 사항의 첫 번째 항목이 ‘제주4·3 현안과제
해결’이었습니다.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 옛 주정공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의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 국가추념일 지정의 문제는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될 당시 대정부 7대 건의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4·3의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4기 도지사 시절에도 공약사항이었지만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산 3·15의거가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19혁명 등 유사사건이 이미 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경남도민들의 총의를 모아내는데 있었습니다.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293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냈고, 지난해 12월, 166명의 재적의원 중 162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어떻습니까? 4·3과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국가추념일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쉽사리 지정해 줄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추념일
지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또, 4·3의 아픔이 서린 옛 주정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4·3유적지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3당시 귀순자든 포로든 많은 민간인들의 수용소로 사용
되었던 주정공장에서는 고문과 취조가 이뤄졌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곳에서 행해졌던 군사재판으로 인해 정뜨르비행장으로 끌려가 학살당하기도 하고, 육지형무소로 이송되어 아직까지 행방불명 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몸부림이 남아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2004년 행불인 진혼제 당시 추도사를 통해 유적지로 보존하겠다고 하셨고, 올해 4월 1일, 신산공원 방사탑 위령제 행사장에서도 “4·3의 상징성이 큰 만큼 부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을 보면 추모탑,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내용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곳은 1934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동양척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10년이 넘게 일제강점기 제주백성들의 피와 땀을 쥐어짰던
고구마 공출이 횡행하던 장소입니다. 그러한 흔적을 지워버려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수 난, 4·3 등 제주 근·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간직해 온 관덕정이지만 조선시대 제주목관아지로 복원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주정공장을 복원하십시오.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속에서 일제 당시의 상황도 보여주고 4·3당시 행해졌던
재판, 고문, 취조, 수용상황 등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층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그 일대에는 김만덕 객주촌이 조성될 예정에 있고, 지금은
사라봉 기슭으로 밀려났지만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칠머리당굿 터가 인근에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칠머리당굿터를 원래 자리로 복원하는 등 주변 역사유적들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제주4·3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한 이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4·3평화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진상조사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희생자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신고가 필요하다면 4·3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그런 노력은 없습니다.
4·3특별법 시행령에는 재단의 사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을 4·3사업소가 하는지, 4·3평화재단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기금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비 지원도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행정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마냥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공무원 겸직이 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민간위탁 등) 제1항에 의하면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와 재단 사이에 아직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업무, 역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재단기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2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성 기금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도민 모금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 협찬 등의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제주의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서부지역이라 함은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을 아우르는 지역임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들 서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복합다농 지역임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제주에서 농·수·축산의 기반이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작물이라면콩과 맥주보리, 마늘, 조생양파, 양배추, 가을감자, 봄(겨울)감자, 쪽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콩인 경우 도내 총생산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하지만 봄(겨울)감자는 55%, 맥주보리인 경우 70%가 넘습니다.
마늘은 82%, 양배추는 96%, 조생양파와 쪽파는 거의 100% 가까이 서부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부지역의 주력 농산물들을 전문적으로
집하하고, 가공·포장 등을 포함하여 유통할 수 있는 유통물류센터의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종자·종묘·종축산업의 전략산업화를 기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도내 종자 자급률이 낮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화훼나 채소 등의 종자 사용으로 농가 경영비가 과중하다는 차원에서
종자·종묘 등에 역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구시대적인
판로개척이나 유통체계를 갖고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년 전 겪어야 했던 양배추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단 양배추만이 아니라, 농민들은 안심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유통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밝혀주십시오.
○ 그리고 서부지역 특히 한림 일대의 축산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광활한 목야지와 오름군들로 인해 제주 중산간 일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양돈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버린 상황을 아십니까?
특히 일부 재래식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인근을 지나는 관광객에게 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입니다.
항상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 축산물의
요람이라는 제주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우성이 아닙니다. 지사님도 이 곳을 지나치신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을 만큼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3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별 사회적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352개소에 이릅니다.
제주인 경우 2006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08년 7개, 2009년에 1개, 2010년에 2개가 생겨나 모두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올해 내로 890개, 2013년까지
1,84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방침에 맞춰 제주도 차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교육·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100개를 임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000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역시 2015년 이후까지 348억원을 투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못지않게 지방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의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 해에 20개
이상씩의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국수집을 개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지사께서는 가능한 연도별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1,000개의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조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의하면 복지관련 지방비 부담률이 60%를 넘고 있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 관련 국비부담율이 24%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률은 172%나 증가하여 지방재정과 업무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연도별 예산조달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내년도에 편성해 놓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지사님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일을 지원하는 과 단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행정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마련하고 있는 지
밝혀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이 함께 만나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둥글고 환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우리네 모든 가정에도 근심 걱정 없는 풍요로움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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